경제 용어, 지급준비율 총정리 : 개념, 계산방법, 효과, 사례

지급준비율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계산하고 조절하는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현금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은행의 유동성과 신용을 관리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차

• 1. 지급준비율이란 무엇인가?
• 2. 지급준비율의 역사와 변화
• 3. 지급준비율의 계산 방법
• 4. 지급준비율의 조절 방법
• 5. 지급준비율의 효과와 한계
• 6. 국내외 지급준비율 사례
• 7. 결론

1. 지급준비율이란 무엇인가?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이란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현금 비율을 말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이나 투자 등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언제든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언제든지 인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만큼의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현금의 최소 비율이 바로 지급준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A가 100억 원의 예금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은행 A는 10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나머지 90억 원은 대출이나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예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라고 합니다.

 

대출 용어 : PF 대출 뜻과 의미 <<< 알아보기

2. 지급준비율의 역사와 변화

지급준비제도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과도한 대출을 하다가 금융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도록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준비제도의 시초입니다.

 

그 후 20세기 초에는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의 사건으로 인해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들이 지급준비제도를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은행의 유동성과 신용을 관리하고, 통화량과 금리를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중앙은행들이 다른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예금외에도 채권이나 주식 등을 발행하거나, 상호대차시장이나 중앙은행의 융자창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들은 지급준비율 외에도 기준금리, 오픈마켓, 양적완화 등의 방법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총정리 : 개념, 장단점, 연금 저축의 차이점

3. 지급준비율의 계산 방법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예금총액지급준비액​×100

 

여기서 지급준비액(reserve amount)이란 은행이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금총액(deposit amount)이란 은행이 받는 모든 예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금에는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정기예금(time deposit), 저축예금(savings deposit)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B가 200억원의 예금을 받고, 그 중 20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10억원을 중앙은행에 예치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은행 B의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20020+10​×100=15%

 

즉, 은행 B는 예금의 15%를 지급준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지급준비율의 조절 방법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목적에 따라 지급준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절하면, 은행들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들의 대출 가능한 자금을 줄이고,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둔화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절**하면, 은행들은 더 적은 현금을 보유해도 됩니다.

 

이는 은행들의 대출 가능한 자금을 늘리고,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지급준비율의 조절은 일반적으로 **차등적(differential)**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예금의 종류나 기간, 은행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지급준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구불예금은 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준비율을 높게 적용하고, 정기예금은 인출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은행이나 외국계은행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므로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하고, 소형은행이나 지역은행은 자금 조달이 어려우므로 지급준비율을 높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지급준비율의 효과와 한계

지급준비율의 조절은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중앙은행은 은행의 유동성과 신용을 관리하고, 통화량과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 물가와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절하면, 은행들은 대출 가능한 자금이 줄어들고,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이는 금리를 상승시키고, 경제의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과열된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절하면, 은행들은 대출 가능한 자금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금리를 하락시키고, 경제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준비율의 조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지급준비율의 조절은 은행의 행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은행들이 지급준비율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준비율의 조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은행들이 지급준비율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준비율의 조절은 위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준비율의 조절은 다른 통화정책 도구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기준금리나 오픈마켓을 조절한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절하면서 기준금리를 하향 조절하거나, 오픈마켓에서 채권을 매입한다면, 통화량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6. 국내외 지급준비율 사례

국내외의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지급준비율(2023년 9월 기준)	비고
한국	7%	요구불예금에만 적용
미국	0%	2020년 3월부터 적용
일본	0.03%	정기예금에도 적용
중국	8.9%	은행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차등적 적용

7. 결론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현금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은행의 유동성과 신용을 관리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정하고, 예금의 종류나 기간, 은행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수요와 공급, 물가와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준비율의 조절에는 은행의 행태와 다른 통화정책 도구와의 조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