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총정리 -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내용 완벽 정리

대한민국 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 운동의 규제사항, 투표 절차, 위반 시 처벌까지 일반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선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차

• 1. 선거법의 기본 원칙과 의의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선거 운동의 규제와 제한
• 4. 선거 절차와 방법
• 5. 선거법 위반과 처벌

1. 선거법의 기본 원칙과 의의

선거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률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1 선거법의 기본 원칙

• 보통선거의 원칙: 성별, 재산, 학력,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합니다. 과거 재산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했던 것과 달리,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합니다.
• 평등선거의 원칙: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동등합니다. 한 사람당 한 표의 원칙이 적용되며, 어떤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 따른 차별도 없습니다.
• 직접선거의 원칙: 대리투표가 금지되며,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권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비밀선거의 원칙: 투표 내용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누구도 타인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이를 물어보거나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시: 비밀선거의 실제 적용

투표소 내 기표소는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되며, 투표용지 촬영이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2.1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선거권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연령 제한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민	해당 지역구 주민	해당 지역 주민등록자
제한 사유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등

2.2 피선거권

• 대통령 선거:
  •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 헌법에 명시된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회의원 선거:
  •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3 재외국민 선거권

재외국민투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
• 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 투표 기간: 국내 선거일 전 6~2일

3. 선거 운동의 규제와 제한

3.1 선거운동 기간

• 공식 선거운동 기간:
  •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3일간)
  •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13일간)
  •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13일간)
• 사전 선거운동 금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불가

3.2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 인터넷 선거운동:
  • SNS,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
  • 실명 확인이 된 게시판에서만 허용
  • 선거일 당일 제외
• 문자메시지:
  • 후보자당 하루 8회까지 발송 가능
  •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발송 가능
• 선거벽보: 정해진 장소에 부착
•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를 담은 책자형 홍보물

3.3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

• 금품 제공: 현금, 물품, 음식물 등 제공 금지
•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에 대한 거짓 정보 유포 금지
• 비방・흑색선전: 후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비방 금지
• 선거일 선거운동: 선거 당일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금지

4. 선거 절차와 방법

4.1 투표 절차

1.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 선거인 명부 확인: 투표소에서 등록된 선거인 명부와 대조
3.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 받기
4. 기표: 기표소에서 비밀리에 투표
5. 투표함 투입: 접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4.2 사전투표

사전투표 제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5. 선거법 위반과 처벌

5.1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위반 행위	처벌 내용
금품 제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기간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투표 비밀 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5.2 신고 및 포상금

• 신고 방법:
  • 선거번호 139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 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 가능
  •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증거자료 제출 시 포상금 증액
  • 허위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5.3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SNS 사용 시 주의사항:
  • 실명 확인된 계정에서만 선거 관련 게시물 작성
  •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 공유 금지
  • 선거일 당일 선거 관련 게시물 작성 금지
•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
  • 선거 관련 모임에서 식사 제공 금지
  • 후보자 관련 허위 소문 전파 금지
  • 투표 인증샷 촬영 시 기표 내용 노출 금지

5.4 디지털 선거범죄 대응

디지털 선거범죄: 인터넷,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 주요 유형:
  • 가짜뉴스 유포
  • 불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
  • 선거운동 기간 외 온라인 선거운동
  • 익명 게시판을 통한 선거운동
• 예방 대책:
  • 선관위 팩트체크 사이트 운영
  • 디지털 선거범죄 신고센터 설치
  •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5.5 선거법 위반 시 조치 절차

1. 신고 접수: 선관위에서 신고 내용 확인
2. 현장 조사: 증거수집 및 관련자 조사
3. 위반 여부 판단: 법률 검토 및 위반 여부 결정
4. 조치 결정:
   • 경미한 위반: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중대한 위반: 고발 조치
   • 선거범죄: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