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성평등 지수에서 세계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성차별은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제한하고, 남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차별의 원인은 유교 사상, 역사적 사건, 사회적 구조 등에 있습니다.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 교육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합니다.
목차
현황: 한국의 성차별 수준과 분야별 현황
한국의 성차별 수준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성평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경제포럼 (WEF)의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GGI)로 2006년부터 발표되고 있습니다. 완전 평등을 1, 완전 불평등을 0으로 산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엔개발계획 (UNDP)의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GII)로 2010년부터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GGI와 반대로 0을 완전 평등, 1을 완전 불평등으로 산정합니다.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GI는 0.687로 조사 대상 국가 156개국 가운데 10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0.657 (115위), 2019년 0.672 (108위)에 비하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100위권 밖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곳은 일본 0.656 (120위)과 터키 0.638 (133위)뿐입니다.
우리나라의 GGI를 부문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 0.586 (123위), ‘교육적 성취’ 0.973 (104위), ‘건강과 생존’ 0.976 (54위), ‘정치적 권한’ 0.214 (68위)였습니다.
GII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순위를 보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0.064로 189개 조사 대상 국가 중 11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은 24위 (0.094), 중국은 39위 (0.168)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0.063 (10위), 2019년 0.058 (10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GII는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등 5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청소년 출산율이 두드러지게 낮아 순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15~19세 여성인 1천 명 당 출산 수는 1.4명으로 OECD 평균 (22.9명)의 16분의 1 수준이고 GII 1위인 스위스 (2.8명)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모성사망비 (출생 10만 명 당 임신·출산 합병증 사망 수)도 11명으로 낮은 편이지만, 여성의원 비율은 16.7%로 OECD 평균 (30.8%)의 절반 수준입니다.
GII와 GGI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이는 두 지수가 유사한 성평등 지표인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지수를 측정하는 목적과 지표 구성, 산출 방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GGI는 각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게 목적이며, GII는 성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인간자원 개발·활용 상의 불이익을 측정합니다. 황별이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GGI는 제반 영역에서의 남녀 간 격차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GII는 여성의 처우와 권한의 절대적 수준을 성별 격차와 함께 반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인: 성차별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한국의 성차별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유지되었을까요? 성차별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크게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유교 사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교 사상은 고대 중국에서 발전한 사회 윤리 체계로, 한국의 전통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유교 사상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남녀 간 계급제를 정당화하고, 여성에게는 남성에 대한 순종과 의무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 사상에서는 여성은 삼종(삼종: 부모에게 종속되고 남편에게 종속되고 아들에게 종속되는 것)이라고 하여, 부모와 남편과 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의 재산이나 상속권을 가질 수 없고, 이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교 사상은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고, 남성 우월주의와 성차별을 정착시켰습니다.
문화적 배경으로는 전쟁과 식민지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의 전쟁과 식민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피해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거나, 공장이나 농장에서 노동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는 난민이나 고아가 되거나, 강간이나 살해 등의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식민지화는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켰습니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산업화와 가부장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여성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조건 하에서 노동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주로 경공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되었으며,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퇴직을 강요받았습니다.
또한, 여성은 가정 내에서도 가부장제와 가사노동에 얽매여 자신의 꿈이나 진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와 가부장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어렵게 하고, 성차별을 재생산했습니다.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
그렇다면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차별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관습에 근거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법적 보호란 성차별을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평등법이나 성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성차별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이나 구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성차별을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교육 개선:
교육 개선이란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성 차별 없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사용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직원들에게 성 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개선은 성 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고,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란 성 차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을 깨뜨리기 위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이나 광고에서는 성 차별적인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성 정체성과 역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나 운동가들은 성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이나 시위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는 성 차별에 대항하는 공감과 연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성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터 국가까지 모든 이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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