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안락사 총정리 : 존엄사 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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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위스 안락사 총정리 : 존엄사 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비용

by InsightMan 2024. 3. 7.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락사 허용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존엄사라고 부르는 자발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란 자신의 의지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료진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존엄사를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목차

  1.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인가?
  2.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4.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1.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인가?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위스 국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인도 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존엄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병이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존엄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존엄사를 원하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는 신청자의 상태와 동기를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일시적인 우울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존엄사를 원하는 경우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존엄사를 원하는 의사가 확고하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존엄사를 강요받거나 협박받는 경우는 존엄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존엄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는 신청자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치료를 권장합니다.

 

2.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에 연락합니다. 스위스에는 존엄사를 도와주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Dignitas(사이트 바로가기)와 Exit입니다.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존엄사를 신청합니다. 단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면담을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존엄사를 원하는 이유와 의사, 본인의 신상정보, 의료기록, 진단서 등을 적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 존엄사를 승인받습니다. 단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서류나 검사를 요구합니다. 단체는 신청자의 존엄사를 승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존엄사를 진행할 날짜와 장소를 정합니다.
  • 존엄사를 진행합니다. 존엄사는 단체의 시설이나 호텔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의 직원이나 의사가 존엄사를 위한 약물을 준비하고, 신청자에게 마지막으로 의사를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약물을 직접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존엄사는 평화롭고 통증 없이 이루어집니다.

 

3.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의 회비와 수수료입니다.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비는 몇 백 프랑에서 몇 천 프랑 사이이고, 수수료는 몇 천 프랑에서 몇 만 프랑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Dignitas의 경우 회비는 200 프랑이고, 수수료는 4,000 프랑에서 10,000 프랑 사이입니다.
  • 존엄사를 위한 약물의 비용입니다. 약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백 프랑 정도입니다.
  • 존엄사를 진행할 장소의 비용입니다. 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지만, 호텔이나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숙박비와 이동비 등이 추가됩니다.
  • 존엄사 후의 시신 처리 비용입니다.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귀국시키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방법과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천 프랑에서 몇 만 프랑 사이입니다.

따라서,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할 때 드는 총 비용은 약 5,000 프랑에서 20,000 프랑 사이입니다. 이는 한화로 약 6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입니다.

 

 

4.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Dignitas(바로가기): 1998년에 설립된 스위스 최초의 존엄사 단체입니다. 외국인도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은 단체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Exit: 1982년에 설립된 스위스 최대의 존엄사 단체입니다. 스위스 국적을 가진 사람만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은 단체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Lifecircle(바로가기): 2011년에 설립된 스위스의 존엄사 단체입니다. 외국인도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은 단체에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Eternal Spirit: 2015년에 설립된 스위스의 존엄사 단체입니다. 외국인도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은 단체에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한 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는 신청자의 죽음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죽음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존엄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는지 판단합니다.
  •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는 신청자의 유족이나 친구에게 죽음을 통보하고, 시신 처리를 도와줍니다. 시신은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귀국시킬 수 있습니다. 단체는 유족이나 친구에게 상담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존엄사를 한 사람의 국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존엄사를 자살로 간주하고, 유족이나 친구가 존엄사를 도와준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엄사를 하기 전에 자신의 국가의 법률과 문화를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위스의 존엄사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스위스는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로,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존엄사는 쉽고 간단한 결정이 아니라,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존엄사를 고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동기, 그리고 존엄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존엄사를 도와주는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존엄사 후의 준비와 대처도 중요합니다.

 

존엄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의지대로 정하는 것이지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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