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보호와 지원1 촉법소년 관련 법률과 문제점을 알아보자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중대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낳으며, 그에 대한 처벌과 교육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법률적 정의와 현황,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촉법소년의 법률적 정의, 2. 촉법소년의 현황, 3. 촉법소년 관련 문제점, 4. 촉법소년 관련 대책, 1. 촉법소년의 법률적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에 .. 2023.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