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용 : 제정 이유, 제정 후 혜택, 쟁점사항 총정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 이유,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얻게 되는 혜택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호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3년 5월 3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였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이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 이유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된 현행 의료법에는 점차 발전해 가는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등의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역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얻게 되는 혜택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국민들이 얻게 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인정되고, 의료기관 내외에서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간호사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의 지도 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되어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장과 직업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간호인력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적정한 노동시간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예방되고 교육되도록 하여 간호인력의 인권 보장과 직업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간호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간호인력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도록 하여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설치ㆍ운영되어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의 고충 해결과 상담을 돕게 됩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하는 업무가 의사의 처방 하에 하는 업무로 바뀌면서 간호사가 의사처럼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 간호법은 특정 직역 군에 대한 혜택이다. 의료 인력 중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등 많은데 왜 간호법만 제정되어 특혜를 받느냐는 이야기이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현재의 의료법에서도 가능하다. 의료법체계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며 다른 직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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