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간호법 제정안 : 주요내용 및 찬반 의견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근무환경, 교육 및 자격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찬반 의견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안은 총 3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새로 추가된 조문은 7개 정도이며, 나머지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던 조항을 옮겨온 것입니다. 새로 추가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 (간호사의 업무) : 간호사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제5조 (간호사의 권리) :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제6조 (간호사의 의무) :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간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제7조 (간호사의 교육 및 연수) :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교육 및 연수를 받아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제8조 (간호사의 처우 개선) : 국가와 지자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간호사를 적절히 배치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제9조 (간호사의 근무환경) : 국가와 지자체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간호사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과로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간호사의 자격과 면허, 간호사의 징계와 처벌, 간호사의 단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사들과 일부 보건복지 단체들이었으며, 반대 측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과 일부 보건의료 단체들이었습니다. 찬반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의견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기반 간호를 활성화한다. :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외에서도 간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한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만성질환 환자나 고령자 등에게 적절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 간호사의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 간호법은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한다. 또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간호 인력의 유치와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의료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법이 아니라, 협력적인 의료 팀을 구성하는 법이다.

반대 의견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서도 간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행위의 범위를 넓힌다. 이는 의사의 지시와 상관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사의 권한과 책임을 침해한다. 또한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
• 간호사의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해결해야 한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는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나 노동법 등 다른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법률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
• 간호법은 협력적인 의료 팀을 구성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법이다. : 간호법은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협력적인 의료 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 팀 내에서 역할 분담과 협조가 어려워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결론

간호법 제정안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기반 간호를 활성화하며,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다른 법률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협력적인 의료 팀을 구성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