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 기준과 혜택 총정리

2023년 다자녀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보통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다자녀 기준

2023년 다자녀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자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단,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은 크게 출산 및 의료비, 주거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의료비

• 출산축하금: 출산할 때마다 출산축하금 제도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를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누진하여 지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지원금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다자녀 (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과 난청 확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주거 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제도: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3억 1천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0.5% p ~ 0.7% 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0.5% p ~ 0.7% 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임시보육과 놀이활동, 준비되어 있는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 본인이 셋째라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1억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0.5% p ~ 0.7% 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한 가정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이거나 한 집에 손자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매달30%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16,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함께 사는 손자가 3명 이상이라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자입니다. 신청방법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할인: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함께 사는 손자가 3명 이상이라면 수도요금감면 대상자입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1대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액은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며, 세액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액은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며, 세목별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지방세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혜택

• 문화생활 혜택: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국립극장, 국립오페라단, 국립무용단 등의 공연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과학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비 혜택: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혜택: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취업준비생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와 취업알선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다자녀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