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 핵심 내용과 전망

2023년 4월 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워싱턴선언의 핵심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 워싱턴 선언 발표시

목차

• 워싱턴선언의 배경과 목적
• 워싱턴선언의 주요 내용
• 워싱턴선언의 의미와 한계
• 워싱턴선언의 향후 전망

워싱턴선언의 배경과 목적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란 한국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방어할 것이라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도 함께 공격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여 북한의 공격 의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워싱턴선언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이 높아진 상황이 있습니다. 북한은 2022년부터 다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였으며, 2023년 초에는 탄도미사일 잠수함(SLBM)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업그레이드하고, 2015년 조건부 전작권 전환 합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워싱턴선언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워싱턴선언의 목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에게 평화적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여 미국의 핵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핵 전력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협의하여 대응하며, 그 수단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워싱턴선언의 주요 내용

워싱턴선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핵 협의 그룹 신설: 한미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여 미국의 핵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핵 전력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 핵 공격 시 즉각 협의 및 대응: 한미 양국은 북한이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시도할 경우, 즉각 협의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수단으로 미국은 자신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 미 전략 자산의 정기적·지속적 전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타격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전략 핵잠수함(SNBM)의 한반도 기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 비핵화와 NPT 준수의무: 한미 양국은 워싱턴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 핵 개발을 하지 않고 NPT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워싱턴선언이 핵확산을 방지하고 국제 핵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워싱턴선언의 의미와 한계

워싱턴선언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에게 평화적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선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한미 동맹의 강화: 워싱턴선언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업그레이드하고, 2015년 조건부 전작권 전환 합의를 재확인하는 등 한미 동맹의 강화를 나타냅니다. 또한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여 미국의 핵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핵 전력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북한에 대한 압박과 유인: 워싱턴선언은 북한에게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타격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과 함께 워싱턴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평화적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 국제 핵체제의 강화: 워싱턴선언은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을 하지 않고 NPT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워싱턴선언이 핵확산을 방지하고 국제 핵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워싱턴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선언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부재: 워싱턴선언은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얼마나 자주 전개할 것인지, 핵 협의 그룹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기획과 실행을 협의할 것인지, 핵 유사시의 공동 기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워싱턴선언의 실질적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핵 결정권의 미국 독점: 워싱턴선언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였지만, 핵 무기 사용 여부의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의지와 행동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의 핵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핵 전력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재래식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담겼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핵 전략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따르기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중국과 북한의 반발: 워싱턴선언은 중국과 북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워싱턴선언이 자신의 안보와 권력 균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한미 동맹에 대해 더욱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워싱턴선언이 자신의 정권과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핵 개발과 도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워싱턴선언의 향후 전망

워싱턴선언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에게 평화적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선언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부재, 핵 결정권의 미국 독점, 중국과 북한의 반발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워싱턴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수립: 워싱턴선언은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워싱턴선언의 실질적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와 핵 전력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핵 유사시의 공동 기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상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훈련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핵 결정권의 공유: 워싱턴선언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였지만, 핵 무기 사용 여부의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의지와 행동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핵 결정권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재래식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 참여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야 합니다.
• 중국과 북한과의 대화: 워싱턴선언은 중국과 북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워싱턴선언이 자신의 안보와 권력 균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한미 동맹에 대해 더욱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워싱턴선언이 자신의 정권과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핵 개발과 도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따라서 한미 양국은 중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워싱턴선언이 핵확산을 방지하고 국제 핵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중국과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협력과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합니다.워싱턴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핵 결정권을 공유하고, 중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워싱턴선언의 의도와 효과를 설명하고 유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선언을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