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관련 내용 총정리 : 사례, 해결방법, 통계자료

교권침해란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권력의 남용을 말합니다. 교권침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업성취도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교권침해의 사례, 해결방법, 통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교권침해의 사례
• 2. 교권침해의 해결방법
• 3. 교권침해의 통계

1. 교권침해의 사례

교권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1 신체적 폭력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 폭행, 강제운동 등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물통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학생의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 언어적 폭력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 비하, 비방, 모욕, 비난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언어적 폭력은 학생의 정서적 상처와 자신감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3 성적 폭력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인 의도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적 폭력은 학생의 성적 정체성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성적 공포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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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권침해의 해결방법

교권침해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1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과 책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권교육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토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2.2 교사의 윤리교육 강화

교사들은 자신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윤리교육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학생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육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윤리교육은 교사자격증 취득과 재직 중에 모두 필수로 이수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과 피드백을 활용해야 합니다.

2.3 교권침해 신고 및 처리 체계 개선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신고 및 처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고,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기
• 학교 내부에서만 처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나 기관의 참여와 감독을 받기
• 신고된 사례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판단을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처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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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권침해의 통계

교권침해의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1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생인권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5년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학생들이 경험한 교권침해의 종류와 빈도, 그리고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16.8%가 교사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4년 조사에서의 18.8%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교권침해의 종류별로는 언어적 폭력이 1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폭력(2.7%), 성적 폭력(0.9%), 교육적 폭력(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82.2%가 교권침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했으며, 77.8%가 교권침해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권침해를 경험한 학생들 중에서는 48.4%만이 신고나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3.2 교육부의 교권침해 신고 및 처리 현황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의 신고 및 처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현황은 학교별, 지역별, 유형별, 결과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합니다. 이 현황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학교에서는 총 1,216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신고되었으며, 그 중 1,011건이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조사가 완료된 사례 중에서는 683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되었으며, 그 중 507건이 징계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교권침해로 인정된 사례의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이 3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폭력(173건), 성적 폭력(106건), 교육적 폭력(8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권침해로 인정된 사례의 결과별로는 징계대상으로 결정된 사례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징계대상이 아닌 사례(176건), 피해자와 화해된 사례(66건),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중인 사례(3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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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 글에서는 교권침해의 사례, 해결방법, 통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권침해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글이 교권침해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