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 개인, 법인 사업자 장단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책임, 비용, 신용도 등에 대해 비교하고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할까?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장이 없거나 직원이 없어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나 프리랜서 등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법인사업자란 자신과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재산과 책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이 법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1. 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과세표준’이라는 점인데요. 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세율
개인사업자	6~45%
법인사업자	10~25%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 원~10억 원 이하일 때 42%, 10억 원 초과일 때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00억 원 이하일 때 20%, 200억 원~3천억 원 이하일 때 22%, 3천억 원 초과일 때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2. 책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책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대표가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파산 등으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자신의 전재산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채무도 상속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책임을 대표가 아닌 법인이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파산 등으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투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자신의 전재산은 보호받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2-3. 비용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없거나 직원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지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과 대리인 수수료가 40~70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후에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4. 신용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용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의 신용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을 잘하면 개인의 신용도가 올라가고, 사업을 못 하면 개인의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개인적으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의 신용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을 잘 하든 못 하든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법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져도, 개인적으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개인사업자의 장점

• 설립과 폐업이 간단하고 쉽다.
• 비용이 적게 든다.
• 회계처리가 간단하다.
•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2. 개인사업자의 단점

• 세율이 높다.
• 책임이 무한하다.
• 신용도가 낮다.
• 대외적 이미지가 좋지 않다.

3-3. 법인사업자의 장점

• 세율이 낮다.
• 책임이 한정되어 있다.
• 신용도가 높다.
• 대외적 이미지가 좋다.

3-4. 법인사업자의 단점

• 설립과 폐업이 복잡하고 어렵다.
• 비용이 많이 든다.
• 회계처리가 엄격하다.
• 자신의 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할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세요.

 

• 예상되는 매출액: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매출액이 낮으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예상되는 위험성: 사업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으면 책임 부담이 크므로,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위험성이 낮으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업종은 사고나 소송 등의 위험이 높으므로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상되는 비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설립과 운영 비용이 적은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비용에 여유가 있으면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나 회계비 등은 개인보다 법인에서 더 많이 지출됩니다.
• 예상되는 신용도: 신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대출이나 투자 등에 유리한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신용도에 크게 상관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할 때는 법인의 경우 보증서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거나 적게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05.30 - [돈버는 이야기] - 개인 사업자로서의 세금 관리: 기본 개념, 실제 사례, 장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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