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률과 노동시장 :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상황

 

고용률과 실업률의 의미와 산출방법,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비교, 고용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고용률과 실업률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고용률과 실업률의 의미와 산출방법
• 2.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
• 3. 고용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4. 고용률과 실업률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
• 5. 결론

 

1. 고용률과 실업률의 의미와 산출방법

1.1 고용률

고용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고용률 = 취업자 수 / 생산가능인구 ​× 100

 

취업자 수는 일정한 보수를 받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15세 이상 인구를, OECD 기준으로는 15~64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정의합니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모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여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도 줄어들지만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률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1.2 실업률

실업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실업자 수는 취업을 원하면서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인구를 말합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실업자 수도 줄어들지만 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률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

2.1 우리나라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년도	고용률(%)	실업률(%)
2010	60.8	3.7
2011	60.5	3.4
2012	60.2	3.2
2013	60.4	3.1
2014	64.9	3.5
2015	66.6	3.6
2016	67.0	3.7
2017	67.0	3.7
2018	66.9	3.8
2019	66.8	3.8
2020	65.4	4.0
출처: 통계청, 국민계정 및 재정통계부문, 국민계정총괄팀 (2021)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점차 상승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일부 업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전년대비 1.4%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점차 하락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점차 상승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부 업종에서 해고 및 퇴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전년대비 0.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2.2 다른 나라들의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

국가	고용률(%)	실업률(%)
한국	65.4	4.0
미국	56.8	8.1
일본	74.0	2.8
중국	65.6	3.8
독일	73.6	4.5
프랑스	64.1	8.5
영국	75.0	4.5
출처: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2020)

다른 나라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고용률은 중위권에 속하지만 실업률은 상위권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고용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3.1 경제성장과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경제성장은 고용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성장이 높으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성장이 낮으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축소되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높으면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의 속도와 구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부의 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이 높더라도 그 성장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되어 있거나, 자동화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인력 대체가 일어나면 고용률은 상승하지 않거나 심지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이 낮더라도 그 성장이 다양한 산업이나 기업에 분산되어 있거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서 임금조정이나 재편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고용률은 하락하지 않거나 심지어 상승할 수 있습니다.

 

3.2 인구구조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인구구조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구성을 결정합니다.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구성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좌우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가 젊으면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져서 공급과 수요가 모두 확대됩니다. 반대로 인구구조가 늙으면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서 공급과 수요가 모두 축소됩니다.

 

그러나 인구구조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시간적으로 지연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교육 수준, 성별, 연령별 참여율 등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구조가 젊으면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구조가 늙으면서 성별 및 연령별 참여율이 증가하면 취업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여 고용률이 하락하지 않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률과 실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

4.1 경제성장 활성화 정책

고용률과 실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생산력을 향상하고 혁신을 육성하는 정책이고,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육성하는 정책은 교육, 연구개발, 기술표준화 등의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유통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시장개방, 자율주도형 협력체계 등의 분야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수요를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투자와 소비자재급여 등을 확대하고, 세제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
• 통화정책을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시장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
• 금융정책을 통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법
• 무역정책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FTA를 확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는 방법

4.2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육아휴직, 양성평등,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과 장애요인을 줄이는 방법
• 고령화 대응 정책: 연금제도 개선,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은퇴연령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
• 인력부족 해소 정책: 교육·훈련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청년·중장년 고용활성화, 이주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통해 인력공급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법

5. 결론

고용률과 실업률은 한 나라의 경제상황과 민생복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와 같은 매크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성별, 연령별 참여율, 노동시장 유연성,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