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2 2023년 간호법 제정안 : 주요내용 및 찬반 의견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근무환경, 교육 및 자격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찬반 의견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간호법 제정안은 총 3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새로 추가된 조문은 7개 정도이며, 나머지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던 조항을 옮겨온 것입니다. 새로 추가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 (간호사의 업무) : 간호사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 2023. 4. 29.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의료계와 간호사의 대립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법안들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의료법에서 분리하여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법안은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거나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27일에는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확정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와 의사의 입장 정리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계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 2023.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