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1 국회 입법절차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국회 입법절차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안하고 심의하여 법률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회 입법절차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 입법절차를 알면 우리가 원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감독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안 제안 법률안 제안은 국회 입법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을 제안할 때는 법률안의 제목, 입법취지, 주요 내용, 제안자 명단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안을 제안하면 국회의장이 그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22일에 국회의원 15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 2023.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