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1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수령과 일본의 반응 2023년 3월 6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번 해법은 일본 기업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일 양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배경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후 국내 법원을 찾아 2012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법원은 총 15명의 피해자들에게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일본 기업들에게 원고 1명당..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