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4 교통법규 :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개념 정리 우회전 일시정지란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편은 아닙니다. 간혹 우회전 신호등이 존재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회전은 신호에 상관없이 운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는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개념 우회전 일시정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회전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굴러가지 않고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보행자의 진로에 방해되거나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는 건너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기만 해도.. 2023. 4. 25. 수단 내전, 전개과정 (정치적 배경과 내용 정리) 수단의 최근 무력충돌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다루며, 알바시르 대통령 전락, 과도정부 구성, 쿠데타 목적 및 과정, 그리고 영향과 전망을 설명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단의 역사와 지리수단은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한 나일강 하류의 나라로, 인구는 약 4천만 명입니다. 수단은 2011년 남부와 북부의 갈등으로 남수단이 분리독립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3번째로 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단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이지만, 종교 간의 갈등과 민족 간의 분쟁이 잦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바시르 대통령의 전락과 과도정부 구성수단의 최근 무력충돌은 2019년 4월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30년간의 독재를 끝내.. 2023. 4. 2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 경제, 거버넌스, 안보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및 대응 전략> 분석 미국은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경제, 거버넌스, 안보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규범 파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권역 국가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 거버넌스, 안보 세 축이 역내 미국의 동맹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각각의 축별로 살펴보고,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경제 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 축은 중국의 경제적 지배와 불공정한 행위를.. 2023. 4. 21. 2023년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내용정리와 예방대책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과 주거권 침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 사례 2023년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업자가 161채의 공동주택으로부터 12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건축업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 2023. 4. 20. 경찰국 신설 논란과 경찰개혁의 필요성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1년 폐지된 경찰국의 기능을 되살리는 조치로,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논란, 그리고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배경 경찰국이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 지원 조직을 말합니다. 이 조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여하고,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감독 및 감찰·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은 1960년대부터 1991년까지 존재했던 치안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2023. 4. 19.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수령과 일본의 반응 2023년 3월 6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번 해법은 일본 기업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일 양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배경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후 국내 법원을 찾아 2012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법원은 총 15명의 피해자들에게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일본 기업들에게 원고 1명당.. 2023. 4. 19. 2023년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 총정리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부터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은 2019년부터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경증장애는 기존 4~6등급에 해당되며 중증장애는 1~3등급에 해당됩니다.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 2023년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전기 요금, 도시.. 2023. 4. 18. RE100 <신재생 에너지> '발전 개념'과 '세계 각국'의 계획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100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어떤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RE100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와 파트너십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 (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RE100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직면하.. 2023. 4. 18.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