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 : 현황, 분석, 전망 총정리

 
미국 디폴트 위기는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한 글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의 현황과 분석, 그리고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미국 디폴트 위기란?
• 2. 부채한도 협상의 현황과 분석
• 3.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의 전망
• 4. 결론

 

1. 미국 디폴트 위기란?

미국 디폴트 위기란 미국 연방정부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정하는 제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부채한도라고 합니다. 부채한도는 정부의 부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덴마크만이 정부의 부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속해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이어지면서 부채는 늘어만 갑니다. 이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부채 한도를 늘리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에는 투자자가 몰립니다. 달러 기축국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의회가 승인하다 보니 때만 되면 부채한도 위기가 부상합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초하는 위기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이미 1월에 상한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무부의 특별조치를 통해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버텨왔지만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오는 6월 1일이면 디폴트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 예산국이 예상한 디폴트 발생 시점 7월~9월보다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미 한도를 넘어선 지 4개월 여가 지났지만, 미국 내 정치권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부도 시한을 알리는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부채한도에 도달해 디폴트에 빠지면 사회 전체로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공무원 급여 지급과 국방비 등에 사용할 길이 차단됩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 시행도 불가능해집니다. 투자자들도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물론 미국 국채를 가진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원리금 상환을 못 받게 됩니다.
 

 

2. 부채한도 협상의 현황과 분석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갈등은 2011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갈등을 연상시키지만, 코로나19 위기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 등 새로운 변수들도 있습니다.
 
부채한도 증액은 사실상 매년 이뤄져 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12월에도 미국 의회는 기존 한도보다 2조 5000억 달러 늘어난 31조 4000억 달러로 늘려줬습니다. 상하원이 모두 민주당에 기울던 때였습니다. 통상 집권당이 의회 다수당이면 부채한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처럼 야당이 의회를 장악한 첫해에 충돌이 더 심해집니다. 선명성을 앞세운 야당이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을 호락호락 허락할 리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입니다. 하원을 탈환한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 맹공을 가했고 부채한도 협상은 파열음만 냈습니다.
 
이는 결국 역사적인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메가톤급 파장을 낳았습니다. 지난 2011년 상황은 현재의 상황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의회 권력도 공화당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쉽사리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극우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겨우 하원의장에 오른 케빈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정부에 쉽사리 양보했다는 인식을 꺼립니다. 당연히 협상은 파국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카시 의장과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예산 삭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국가 부채 한도를 1년간 1조 5000억 달러를 올려주고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여당 지지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음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CNN 타운홀 미팅에서 "그들 (바이든 행정부)이 대규모 삭감을 하지 않는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디폴트를 불사해야 한다"라고 압박했습니다. 리턴매치 가능성이 큰 바이든을 압박한 것입니다.
 
바이든도 밀릴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돈을 떼먹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공화당 내 친트럼프 성향의 'MAGA’세력이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의 공세에 발단을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대표되는 선심성 공약은 공화당의 표적입니다.
 
이런 정책을 뒤집지 않고서는 지출 삭감이 어렵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을 포기하면 진보 성향 지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공격 입장인 공화당도 마냥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이뤄진 세금 감면이 정부 수입 감소와 부채 증액으로 이어졌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공화당도 부담이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민의 불편과 미국의 신용을 떨어뜨린 공화당에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결국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의회정치 전문가인 바이든 대통령도 최종 시한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쟁은 최종시한 막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의 전망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실제로 디폴트 사태를 겪은 적이 없으며, 만약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국민들입니다.

정부의 지출이 중단되면 공무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은퇴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복지 수급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커집니다.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1년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되자 S&P는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낮췄습니다. 만약 디폴트가 발생하면 다른 신용평가기관들도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낮출 것입니다.
 

미국 국채의 금리도 상승할 것입니다.

금리는 신용 위험에 반비례합니다. 즉, 신용 위험이 커지면 금리가 오르고, 신용 위험이 작아지면 금리가 내립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국채의 신용 위험이 커져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한 전 세계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자산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국채의 가치가 하락하고,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어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충격이 미칩니다.

미국 국채는 금융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다른 자산의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금융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며,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다른 국가들과 많은 무역과 투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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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미국 디폴트 위기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협상은 양당 간의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고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미국과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책임감과 협치 정신을 발휘하여 부채한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부채한도 제도 자체를 개선하거나 폐지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