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법 : 전세 계약 할 때 특약 추가하기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도망가거나, 집이 파산에 휘말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과 특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전세 계약 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이유
• 2. 전세 계약 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
• 3. 전세 계약 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의 종류
• 4. 전세 계약 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예시
• 5. 마치며

1. 전세 계약 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이유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로 이루어집니다. 전세 계약서는 임차인과 집주인이 전세금, 전세 기간, 전세 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예치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계약서만으로는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세금을 빌려준 사람이 집을 압류하거나,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집이 화재나 수해로 파괴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에 추가로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란 임차인과 집주인이 서로 합의한 특별한 조건이나 규정을 적은 것입니다.

 

특약을 추가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거나, 전세 사기에 당했을 때 보상을 받거나,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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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계약 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

전세 계약 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를 받아서 내용 확인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금, 전세 기간, 전세 조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에는 전세금의 예치 방법, 예치 기관, 예치 기간, 예치 금액, 반환 방법, 반환 시기, 반환 조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인과 예치 기관의 서명과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2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에 빠진 내용이나 문제 확인

예를 들어, 전세금의 예치 방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전세금의 반환 조건이 너무 엄격하거나, 전세 계약의 해지 조건이 없거나, 전세 계약의 연장 조건이 없거나, 전세 계약의 양도 조건이 없거나, 전세 계약의 변제 조건이 없거나, 전세 계약의 손해 배상 조건이 없거나, 전세 계약의 분쟁 해결 조건이 없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3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에 추가할 특약을 결정

특약은 임차인과 집주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특약을 제안하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합니다. 특약의 종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4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특약은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적고, 임차인과 집주인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특약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특약의 내용이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5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를 복사하고, 원본은 임차인과 집주인 각각 보관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는 전세 계약의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임차인과 집주인이 서로 협의하여 새로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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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계약 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의 종류

전세 계약 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전세금 예치 특약 :

전세금을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예치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특약입니다. 전세금 예치 특약을 추가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금 예치 특약에는 전세금의 예치 방법, 예치 기관, 예치 기간, 예치 금액, 반환 방법, 반환 시기, 반환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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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세 계약 해지 특약 :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해지 방법을 정하는 특약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특약을 추가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특약에는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해지 통보 방법, 해지 통보 기간, 해지 위약금, 해지 손해 배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3 전세 계약 연장 특약 :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연장 방법을 정하는 특약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특약을 추가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경우에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특약에는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 연장 통보 방법, 연장 통보 기간, 연장 전세금, 연장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전세 계약 양도 특약 :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와 양도 방법을 정하는 특약입니다. 전세 계약 양도 특약을 추가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전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양도하고 싶어하는 경우에 전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양도 특약에는 전세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 조건, 양도 통보 방법, 양도 통보 기간, 양도 수수료,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5 전세 계약 변제 특약 :

임차인이 전세금을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납부하는 경우를 정하는 특약입니다. 전세 계약 변제 특약을 추가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한 번에 내기 힘든 경우에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일부 현금으로 받아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변제 특약에는 전세금의 현금 비율, 월세의 금액, 월세의 납부 방법, 월세의 납부 기간, 월세의 연체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6 전세 계약 손해 배상 특약 :

전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전세 사기에 당했을 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경우와 배상 방법을 정하는 특약입니다.

 

전세 계약 손해 배상 특약을 추가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도망가거나, 집이 파산에 휘말리거나, 집이 화재나 수해로 파괴되거나 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집주인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 계약을 양도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손해 배상 특약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사유, 손해를 배상할 방법, 손해를 배상할 기준, 손해를 배상할 금액, 손해를 배상할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7 전세 계약 분쟁 해결 특약 :

전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특약입니다. 전세 계약 분쟁 해결 특약을 추가하면, 임차인과 집주인은 전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분쟁 해결 특약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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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 계약 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예시

전세 계약 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의 종류	특약의 내용
전세금 예치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 1억원을 전액 은행에 예치하고,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보장 계약서를 받는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해지할 때 전세금을 은행에서 직접 돌려받는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예치한 은행의 명칭, 계좌번호, 예치일자, 예치금액을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전세계약 해지 특약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대인은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전세 계약 연장 특약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전세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단, 임대인은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을 10% 인상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전세 계약 양도 특약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전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양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양도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양도 수수료로 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양도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세 계약 변제 특약	임차인은 전세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월세로 납부한다. 임차인은 매월 1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50만원의 월세를 입금한다.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료로 월세의 1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전세 계약 손해 배상 특약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도망가거나, 집이 파산에 휘말리거나, 집이 화재나 수해로 파괴되거나 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받을 때 전세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 계약을 양도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받을 때 전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 계약 분쟁 해결 특약	임차인과 임대인은 전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협의로 해결하기로 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전세 계약 분쟁 조정위원회의 신청 비용과 수수료를 각각 부담한다.

5. 마치며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과 특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에 빠진 내용이나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고 합리적인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을 추가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거나, 전세 사기에 당했을 때 보상을 받거나,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과 집주인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전세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특약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