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문제와 순환 경제 : 해결책을 찾아서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순환 경제의 개념 및 현황, 그리고 한국의 순환 경제 정책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
• 2. 순환 경제의 개념과 현황
• 3. 한국의 순환 경제 정책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
• 4. 결론

 

1.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쉽게 쓰레기로 변하고, 그 쓰레기는 환경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바다에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에도 위협을 가합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3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으며, 그중 80% 이상이 폐기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중 약 10%가 바다로 유입되어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작게 쪼개져서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 들어가거나, 해안가나 섬에 쌓여서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므로, 그 제조 과정에서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 순환 경제의 개념과 현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순환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란 자원의 소비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과 재생을 극대화하는 경제 체계를 말합니다. 순환 경제는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유지하면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순환 경제는 선형 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형 경제는 생산→유통→소비로 끝나버리는 자연 활용방식입니다.

 

순환 경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 1) 자원의 효율적 이용 : 자원의 소비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과 재생을 극대화하여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이 재생 가능한 원재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 2) 오염의 예방 : 자원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기술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화석 연료 대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 3) 공유와 협력 : 자원의 소유와 사용을 구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거나 공동 구매하거나,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다양한 기업과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순환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부터 순환 경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새로운 순환 경제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플라스틱, 전자제품, 건설 및 건축물,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환 경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08년부터 순환 경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순환 경제 발전 전략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산업체와 도시 및 지역에서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0년에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한국의 순환 경제 정책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

한국은 2020년 12월 30일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K)- 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5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순환 경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2050년 기준 95%로 자동차와 더불어 품목들 중 가장 높은 순환 이용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바이오 플라스틱 :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특히 생활 플라스틱은 2050년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생가능한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으로, 석유계 플라스틱에 비해 분해가 쉽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습니다. 정부는 환경표지 인증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제조 업체들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2) 폐플라스틱 재활용 :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열분해란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의 기계에서 고열로 가열하여 기름을 추출하는 재활용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추출된 기름은 열분해유라고 부르며, 이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률과 자원 순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친환경 소비 촉진 :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제품 구매시 포인트 혜택이나 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 의식을 높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 대신 대여하거나 공동 구매하거나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경제 모델을 확산시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순환 경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육성과 협력을 강화하고, 순환 경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순환 경제의 인프라와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량과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4. 결론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료이지만, 쓰레기로 변하면 환경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순환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란 자원의 소비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과 재생을 극대화하는 경제 체계입니다.

 

한국도 2020년에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소비 촉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는 환경 문제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