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변화 :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한국의 노동시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와 직업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의 원인과 특징
2.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책
3.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4. 마무리

 

1.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의 원인과 특징

한국의 노동시장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활동을 강요하면서, 많은 산업과 일자리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 전통적인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거나 고전하는 반면, IT나 운수창고업 등 새로운 시장에 기회와 일자리가 몰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가 유발한 임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노동시장의 디지털화, 자동화, 비대면화라는 트렌드를 가속화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기존의 일이나 직업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일이나 직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에는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 미·중 패권전쟁 등의 국제정치적 상황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직업이나 일,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향과 강도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과 일자리의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고전하고, 새로운 시장에 기회와 일자리가 몰리고 있다.
• 디지털화, 자동화, 비대면화 등의 트렌드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인구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 미·중 패권전쟁 등의 국제정치적 상황 등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2.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책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하거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파견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85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5%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은 남성보다 여성, 젊은 연령대보다 늙은 연령대,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게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없으며, 사회보장제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의 전환기회가 적고, 직업훈련이나 교육기회도 부족합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과 경력을 발전시키기 어렵게 하고,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 비정규직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취약하고, 신기술의 발전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위기를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와 근로조건격차를 줄이기 위해 법적·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체협상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으로의 전락을 막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남용과 남발을 방지하고, 정규화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과 경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의 고용위기를 완화하고, 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는 청년실업의 문제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청년실업률은 청년실업자 수를 청년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청년실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5%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실업은 남성보다 여성,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에게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청년실업은 청년의 소득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며,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참여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청년의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을 위협합니다.
• 청년실업은 청년의 직업적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직업적 불만과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청년의 직업적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약화시킵니다.
• 청년실업은 청년의 인재와 잠재력을 낭비하고, 노동시장의 유동성과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합니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와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청년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청년의 직업적 역량과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직업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인턴십과 청년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청년의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의 전락을 막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청년의 고용기회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절차와 평가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청년차별과 성차별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이 글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과 일자리의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으며, 이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호와 지원, 직업교육과 훈련, 고용창출과 안정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