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의료계와 간호사의 대립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법안들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의료법에서 분리하여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법안은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거나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27일에는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확정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캡처 사진

간호사와 의사의 입장 정리

청년의사(언론사) 기사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계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호사

•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재량권이 없어서 실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

•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지지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의 직무분장과 협력체계를 훼손하고, 환자 안전과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지지하는 이유는 의료인의 윤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한 범죄나 행위부적합성이 있는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갈등 해결 방안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정 중재안

•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또한 면허취소 기준을 흉악범이나 성범죄자 등에 한정하고, 의료인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 중재안은 간호사와 의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 정부와 의료계, 국회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각 이해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해결기제를 찾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

•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 의료시설과 환경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부문의 처우와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기피과와 특수분야의 의사를 육성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마치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복지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갈등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돌파하여 성장기회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