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협력이 가져올 득과 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을 맞아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내보였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과의 협력을 지지하고, 일부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이유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규정하고, 복합 위기와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듭니다.

• 안보적 이유: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경제적 이유: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교류와 협력도 활발합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며, 코로나19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반대하는 이유

일본과의 협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듭니다.

• 역사적 이유: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인권 침해와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나 전시 자료 등에서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죄악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대신에,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의지만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욕적이고 허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국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무시하고, 일본의 잘못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파트너로 칭찬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에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다는 오해를 줍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양국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져 있으며,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협력 파트너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발언입니다.
• 정치적 이유: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익에 반할 수 있습니다.
1.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우리나라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이나 북한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함께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평가하는 내용

일본과의 협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긍정적인 의견: 일본과의 협력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양국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합니다.
1. 일본과의 협력은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두 번째 수출국이자 세 번째 수입국으로서 상호 의존도가 높습니다.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과 부품을 공급하는 반면,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IT)과 자동차 등을 수출합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2. 일본과의 협력은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함께 개발협력을 추진하면 양국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습니다.
• 비판적인 의견: 일본과의 협력은 역사적 갈등과 영토 분쟁을 무시하거나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1.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10억엔을 지원했으나, 이후 한국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고 재단을 해산한 뒤에도 돈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끝내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배라며 반발하고, 한국 정부의 해법 제시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나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이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과의 협력 사례

일본과의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일본과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19년 12월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2021년 10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탄소포집 및 저장 등의 기술개발과 확산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일본과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20년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의료용품, 진단키트, 백신 등의 교류와 정보공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21년 4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문화 교류: 일본과 한국은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한류와 K-팝 등 한국 문화와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문화예술, 체육, 교육, 청소년, 지방정부 등의 분야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일본과의 협력은 한국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과의 협력은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역사적 갈등과 영토 분쟁 등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