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 비교 및 분석

 

장애인은 사회의 소수자이지만 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계 각국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정책

• 스웨덴은 1980년대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 1997년에는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 폐쇄법'을 통해 모든 장애인 수용 특수병원과 요양시설을 폐쇄하고,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 스웨덴은 장애인에게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 스웨덴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보조기기 지원,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 미국은 1970년대부터 장애인 차별 소송에 의한 사법부 판결이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을 가속화했습니다.

 

• 1990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ADA)'을 제정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 조정과 보조기기 제공 등 장애인의 접근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했습니다.

 

• 미국은 장애인에게 사회보장 장애급여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장애급여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의료보험은 장애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보험제도입니다.

 

• 미국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법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법은 장애인의 근로능력과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법과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법은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공공교육을 제공하고, 합리적 조정과 보조기기 제공 등을 통해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수준에 맞춰 교육 목표와 방법, 평가 방식 등을 정하는 계획서입니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 한국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정의와 범주를 확대하고, 일반적인 정의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한국은 장애인에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당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연금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소득과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부분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당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 2급 장애인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의무제와 직업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공사금액 이상인 건설업체에게 장애인을 근로자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취업을 돕기 위해 진단, 평가, 상담, 훈련,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한국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법과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합리적 조정과 보조기기 제공 등을 통해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수준에 맞춰 교육 목표와 방법, 평가 방식 등을 정하는 계획서입니다.

나라별 장애인 복지 정책 정리

국가	장애인 복지정책
스웨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확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환 직접지불제 도입 근로장려금, 보조기기 지원,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위원회 설치
미국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 가속화 장애인 차별 금지법 (ADA) 제정 사회보장 장애급여, 의료보험 제공 재활법, 직업재활서비스 운영 장애인 교육법,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 운영
한국	장애인복지법 개정,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제정 장애연금, 장해급여, 각종 수당제도 제공 장애인고용의무제, 직업재활서비스 운영 특수교육법,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 운영

 

 

결론

이상으로 스웨덴, 미국,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해보았습니다. 각 국가는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직접지불제를 통해 장애인의 자율성을 증진시켰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ADA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부 판결에 따른 탈시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부족하며,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촉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