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 바이든 정부의 접근 방식과 한국의 역할

미국은 21세기 지정학의 최대 시험대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이고 강경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쟁과 대결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접근 방식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주요 내용

미국은 2021년 3월 미국 국가안보전략 간추린 요약본(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동맹, 경쟁”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 투자: 미국은 자신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프라, 교육, 보건 등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미국은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공격 등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와 조약에 재참여한다.
• 동맹: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연합을 강화하고, 이들과 함께 중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한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 디지털 통상 협력, D-10 구성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협력한다.
• 경쟁: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원하고, 국제질서의 규칙을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침해, 홍콩 및 대만 문제, 남중국해 분쟁,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동맹과 파트너들과 공조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특징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다자주의적이고 가치기반적인 접근: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이고 거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적이고 가치기반적인 접근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워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와 조약에 재참여하여 국제질서에 기여하려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접근을 통해 중국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하려고 한다.
2. 경제적·기술적·정보적 경쟁의 강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정보적 분야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미국은 또한 사이버공격, 해킹, 지적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3.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 디지털 통상 협력 등을 통해 EU와 손잡고 중국에 대항하려고 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쿼드(미·일·호·인) 구성, 한미 동맹 강화,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저지하려고 한다. 미국은 중동에서는 이란 핵 협상 재개를 통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 중국의 대륙 진출에 대응하려고 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한국의 역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은 한국에게 어떤 영향과 역할을 부여하는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 동맹과 파트너로서의 협력 강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고, D-10 등 다자적 틀에서 첨단 기술 협력, 사이버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한다. 한국은 또한 미·일·호·인 쿼드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경제적 연결성을 확대한다.
• 중립적이고 공정한 규칙 준수: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중 간의 경쟁과 대결에서 자신의 핵심 이익을 지키면서도, 국제질서와 가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은 인권, 환경,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자주의와 협력을 강조한다.
• 남북 관계 문제의 발상 전환: 한국은 남북 관계 문제를 획기적으로 사고하고 발상 전환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남북 관계를 미중 간의 경쟁과 대결에서 벗어나는 독자적인 차원으로 보고, 남북 간의 신뢰 구축과 평화 과정을 촉진한다. 한국은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얻는다.

 

 

결론

미국은 21세기 지정학의 최대 시험대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 투자, 동맹, 경쟁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다자주의적이고 가치기반적인 접근을 통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기술적·정보적 분야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남북 관계 문제를 발상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중 간의 경쟁과 대결에서 자신의 핵심 이익을 지키면서도, 국제질서와 가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