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집을 빼앗기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전세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피해를 입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살 곳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설명
이중계약 사기	대리인이나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끼어들어 이중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중복계약 사기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하나의 집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고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사기입니다.
깡통전세 사기	집주인이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입니다.
불법 건축물 사기	상가로 등록한 건물이나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입니다.
직거래 사기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가지고 튀는 사기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등록대장을 확인하여 소유권과 건축물 상태를 점검합니다.
•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며,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손해책임보험 증서를 확인합니다.
•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받아둡니다.
• 계약 시 특약에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까지 대출을 금지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는 조항을 넣습니다.
•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의심하고, 시세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나 전세피해지원금을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별 대책

전세사기 유형별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대책
이중계약 사기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중복계약 사기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손해책임보험 증서를 확인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해당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깡통전세 사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는지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지체 없이 신고하고, 특약에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까지 대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불법 건축물 사기	건축물등록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 상태와 용도를 점검하고,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불가능한 곳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직거래 사기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권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