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내용정리와 예방대책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과 주거권 침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 사례

2023년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업자가 161채의 공동주택으로부터 12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건축업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높였으나, 임대차권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은 후 자신의 부동산에 대출을 받아 다른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임대차권이 없는 세입자들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천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권을 잃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증금이 기준금을 넘어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서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정부 정책에 실망했으며,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인천 건축왕 사건 외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빌라왕’이라 불리는 임대인이 20여 채의 빌라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사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은 후 자신의 빌라에 대출을 받아 다른 투자에 사용했으나, 투자에 실패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권이 없는 세입자들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00여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권을 잃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임대인은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34 가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받았으나, 임대차권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은 후 자신의 오피스텔에 대출을 받아 다른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임대차권이 없는 세입자들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권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구제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원과 소유권을 확인하고, 임대차권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신원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임대차권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의 입금과 출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세입자가 모두 서명·날인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출금 시에는 세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현금으로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 임대차 계약 후에는 정기적으로 임대인과 연락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경매 공고 등을 주시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경매 공고가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처분 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상담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상담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임대차권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확인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기초서류로,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마치며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권리와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시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임대인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없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