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2023년 반지하 주택 매입' < 총 정리 및 신청 방법 >

이번에는 SH공사가 서울시 내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목적, 대상,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H공사 반지하주택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목적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지하주택은 지반에 묻혀 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습기가 많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나 화재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안전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H공사는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방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대상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입니다.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절차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연내 상시 접수입니다.
•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 및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 심의에 상정되는 물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사매입기준에 따라 매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매입 가격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매입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매입 가격은 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감정평가법인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3개 공시전문평가법인 중 공사가 1개, 매도인이 1개를 선정합니다.
• 매도신청자 선호도조사 결과 득표 1위의 감정평가법인을 매도인이 추천하는 법인으로 합니다.
• 매매대금은 매매계약금과 유보금 (호당 2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매입 임대주택 입주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매입 임대주택 입주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반지하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이사비를 지원받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재계약을 거쳐 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합니다.
• 집주인 계속거주 미희망 시 퇴거일에 잔금 지급하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집주인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공사 임대차계약의 입주일로 정합니다.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신청 취소 및 변경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신청 취소 및 변경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매도신청 물건에 압류 등 등기사항이 있거나, 매도신청 물건 관련 공사를 상대로 하는 압류 등이 있는 등 공사가 매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이중매매, 가압류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권리흠결 또는 하자 없는 부동산 명도 및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 동의서 1부
• 부동산등기권리증 사본 1부
• 감정평가법인 선정 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 침수피해사실확인원 1부 (침수이력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H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에서 공고문 및 관련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H공사 고객센터 (02-3410-7402 ~ 7411)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SH공사 주택매입부 담당자 (02-3410-7407, 7408)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장점과 단점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반지하주택 소유주는 공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이주·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산심사 없이 재계약을 거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반지하주택을 없애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건강에도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반지하주택 소유주는 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매입되므로,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원래 거주하던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