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95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수령과 일본의 반응 2023년 3월 6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번 해법은 일본 기업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일 양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배경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후 국내 법원을 찾아 2012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법원은 총 15명의 피해자들에게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일본 기업들에게 원고 1명당.. 2023. 4. 19. 2023년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 총정리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부터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은 2019년부터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경증장애는 기존 4~6등급에 해당되며 중증장애는 1~3등급에 해당됩니다.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 2023년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전기 요금, 도시.. 2023. 4. 18. RE100 <신재생 에너지> '발전 개념'과 '세계 각국'의 계획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100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어떤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RE100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와 파트너십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 (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RE100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직면하.. 2023. 4. 18. 일본과의 협력이 가져올 득과 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을 맞아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내보였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과의 협력을 지지하고, 일부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이유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규정하고, 복합 위기와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듭니다. 안보적 이유: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의 핵·미사.. 2023. 4. 16.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