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85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 경제, 거버넌스, 안보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및 대응 전략> 분석 미국은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경제, 거버넌스, 안보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규범 파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권역 국가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 거버넌스, 안보 세 축이 역내 미국의 동맹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각각의 축별로 살펴보고,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경제 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 축은 중국의 경제적 지배와 불공정한 행위를.. 2023. 4. 21. 경찰국 신설 논란과 경찰개혁의 필요성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1년 폐지된 경찰국의 기능을 되살리는 조치로,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논란, 그리고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배경 경찰국이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 지원 조직을 말합니다. 이 조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여하고,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감독 및 감찰·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은 1960년대부터 1991년까지 존재했던 치안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2023. 4. 19.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수령과 일본의 반응 2023년 3월 6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번 해법은 일본 기업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일 양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배경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후 국내 법원을 찾아 2012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법원은 총 15명의 피해자들에게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일본 기업들에게 원고 1명당.. 2023. 4. 19. 2023년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 총정리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부터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은 2019년부터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경증장애는 기존 4~6등급에 해당되며 중증장애는 1~3등급에 해당됩니다.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 2023년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전기 요금, 도시.. 2023. 4. 18.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47 다음
